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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국가보안법 폐지’ 선두에 선다

기사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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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 10만 청원 돌입, 공무원노조 2만 조직화 결의

공무원노조가 또 한번 조직적 결심을 했다. 1925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 이후 그 이름만 바꾼 채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적폐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구시대 낡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한 것. 이번 청원은 지난 해 전태일3법 제정,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에 이어 세 번째 ‘내법내만’(내 법은 내가 만든다) 투쟁이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5월 10일 국회앞에서 10만입법청원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20일 1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월 10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2만 명을 조직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선전사업, 언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을 23일 만에 성사한 공무원노조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차례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정치사상의 자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110여 개 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이라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해 온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스스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검열했던 과거를 넘어 정치 사상의 자유 보장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더 강화되는 민주사회로 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10만 청원을 독려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만 청원 달성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조합원 교육용 카드 뉴스와 현수막, 피켓 선전물 등을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고,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합원의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각 본부와 지부에서도 출근선전전과 부서순회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직접 조합원의 청원동의를 조직하고 있다. 
이런 성과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은 불과 3일 만에 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청원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빠르게 10만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는 시대에 일제가 만들고 독재가 키운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족의 미래를 향한 발 걸음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14만 공무원노조가 선두에서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 

오경희 기자 reporter_oh@naver.com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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