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히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토록 하고 '근조'없는 리본부착, 위패와 사진없는 조문소를 마련하게 하였다. 유례없이 기괴한 애도 방법 지시로 공무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역대 참사 당시 국무총리 등 내각의 사퇴로 책임져 왔지만, 이번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은 애도기간이 끝났어도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정부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상은 윗선들의 책임 회피가 굳어지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노골적으로 하위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일선 경찰, 소방, 지자체 공무원들만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소방본부와 수도권 본부 참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전호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책임자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실무 역할만 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 자르지 마라. 정부는 소방, 경찰 등 안전 재난담당 공무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처벌받을 때까지 전 조직적으로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어 현장발언에 나선 김주형 소방본부장은 “11월 9일 60주년 소방의 날에 직원들의 우울감은 극에 달했다. 특수본의 압수수색과 용산서장과 지휘팀장의 입건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찌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도 아니고 지방직도 아닌 반쪽짜리 조직인데 행안부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러 가지 혼선으로 현장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청장의 단일 지휘를 받는 완전한 국가직화를 요구한다. 소방조직을 만만하게 봐도 소방관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7만 소방관의 분노를 모른 체 한다면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백호상 서울소방지부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아직도 그 현장을 잊지 못해 밤잠을 설치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참사가 끝난 지금,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악몽이 찾아왔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현장 대원들을 상대로 조사가 시작됐고, 출동 대원들은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있는 자를 처벌하라. 상처받는 소방관들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일선에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살리기 위해 뛰었던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하지만 그 소방공무원들을 입건했다고 한다. 사회적 참사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듣지 못했다”면서 “행안부 장관은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명하복 체계가 명확한 공무원 조직 특성상 하위직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들은 수뇌부 책임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눈앞에 인파를 보고도 지나쳤고, 경찰청장은 사적 모임에서 잠을 자다 두 시간여 만에 통보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한참 후에야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았다. 한마디로 국가는 없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경찰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윗선은 제쳐두고 그들 휘하에 있는 경찰, 소방, 지자체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입건자 중에는 휴일조차 반납하고 예방순찰을 하다 참사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도착해 구조 지휘를 했던 용산소방서장까지 있어 소방공무원들은 아연실색하고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퇴한 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가 진상을 밝히는 첫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착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 ▲꼬리 자르기식 하위직 책임전가 당장 중단 ▲소방·경찰·재난안전 공무원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