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 윤석열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처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임원, 서울본부, 경기본부, 법원본부 등 수도권 간부와 조합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고, 10여 개 언론사에서 취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마저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 이번 투표의 결과”라면서 “공무원들이 행안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90%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두려워해서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총투표 행위를 막았다. 이번 안건은 모두 우리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이미 설명했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왜 탄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를 총동원해 이번 투표를 막고 처벌과 징계 협박했다. 그럼에도 4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당당히 총투표에 함께했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입과 귀를 닫았던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의 암흑을 떠올리게 된다. 공무원의 입을 막으려던 50년 전 암울했던 날들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권력과 횡포를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다. 국정과제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의 입을 막고 억압하는 것은 곧 국민 탄압이다. 절대 참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는 “이번 공무원노조 투표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앞장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양심적인 조직임을 말해줬다”면서 “항목과 결과는 이 땅의 모든 진보세력과 양심세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120만 공무원과 고통 받는 모든 민중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총투표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모든 공무원의 투쟁에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사회를여는변호사모임(민변) 이용우 노동위원장은 “이번 총투표는 가장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조합원 정책찬반투표는 제한된 공무원법 안에서도 보장되는 기본적인 활동임에도,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본질”이라면서 “헌법과 법령, 국제기준의 정책과 태도 어느 것 하나 준수하지 않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징계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정당한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박현숙 부위원장과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온갖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3만 8천여 조합원이 투표에 당당히 참여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투표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 데 83.4% 조합원이 찬성했다. 또한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 86.2%,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 92.6%,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 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에 89.4%,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각각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번 총투표 결과를 담은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며, 향후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